코로나로 인해 그 막강한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 매장이
캐나다에서 300개 처가 폐쇄되었다.
코로나의 충격은 세계 그 어느 나라건 충격파가 상당히 세다.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같은 곳은 워낙 세금이 높다 보니
월급의 40%를 세금으로 떼는데, 세원이 많아 그만큼
코로나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데도 제 몫을 하지만,
워낙 큰 여파로 인해 식당, 미용실, 카페 등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용실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전부터 영업이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임에
틀림이 없다.
캐나다에서는 일 년 내내 미용실이 폐업을 해서 다들
집에서 홀로 깎거나 , 가족이 잘라주는 게 일상이다.
식당은 좌석에 비례해 10분의 1 수준으로 손님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입장을 하지 못하고 Togo 만
가능한 게 실정이다.
이를 어기면 벌금 폭탄이다.
그리고, 어길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
카페나 커피숍도 마찬가지라 폐업을 하는 매장들이
속속 늘어만 가고, 평당 매출이 오르지 못해 임대료와
관리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트에서도 입장하는 손님이 제한되어있어 마트 앞에서
출입을 제한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은행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약을 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직원이 문 앞에서 일일이 예약을 확인하고 한 명씩 입장을
시키고 있다.
거기에 비해 한국은 어떤가?
이 것만 보더라도 한국이 얼마나 코로나 방역을 철저하게
했는지 캐나다 같은 상황은 볼 수가 없다.
높은 세금 징수로 실업자에게 주는 비용을 충당하니 , 나라에
부담을 주는 항목도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다.
양도세나 재산세가 높다고 아우성치는 기득권 세력들과
보수언론들로 인하여 정말 그런 건가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캐나다의 주택세는 거의 다단계다.
빈집으로 놔두면 아예 살 때부터 다단계 빈집 세금을 낸다.
무려 구입가의 10%가 넘는데, 미국은 주택을 팔고 다시
구입을 하지 않으면 세금은 거의 폭탄이다.
월급의 40%를 떼는 정부이다 보니, 뭐든지 세금은 높고
보험료도 높으며 이를 트집 잡아 언론에서 떠들지 않는다.
그리고, 시위하는 경우도 없다.
재산세나 양도세로 시위하는 국민은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물건을 살 때 즉석에서 세금을 바로
내야 한다.
물론, 면세 지역도 있지만 거의 세일즈 택스를 낸다고 보면
된다.
무려 12%의 세일즈 택스를 내는데, 매대에 붙여진 가격 외에
계산대에서 계산을 할 때 자동으로 추가 계산이 된다.
계산할 때마다 생돈 날아가는 기분을 느끼게 되지만,
누구 하나 이에 대해 항의를 하지 않는다.
이미 어떤 항목이든지 높은 세금이 매겨져 있어
이미 다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재산세와 양도세를
높였다고 하는데 이는, 기득권 세력과 보수 언론들이
현 정부를 깎아내리기 위한 짓 들임에 틀림이 없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고 , 일반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 해당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에서 높은 세율을 책정한다면 금방 촛불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그 얼마나 기득권 세력들이 기고만장해서 저항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
내가 아는 지인도 수많은 빌딩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물론, 강남 거주인인데, 국회의원도 아무것도 모르는
북한 출신 태영호를 뽑아 허수아비로 내 세웠다.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태영호를 뽑을 때부터 인간성을
알아봤다.
그 중요한 국회의원을 남한을 생판 모르는,
북한에서 남한을 타도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의도는 뭘까?
그는 북한에서 떠난 지 이미 상당한 세월이 흘러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여기저기서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고, 책을 내는 등
돈을 엄청 벌었다.
그 액수를 보면 놀랠놀자다.
그가 영국에서 벌였던 각종 부정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정말 우리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올바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조금만 징징 거려도 정부에서 신경 써서 다양한 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 잘 듣는 정부가 있을까?
지방자치제도로 미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주지사에게 건의를 하면 우선 비서실에서 그 사람이
선거 투표를 한 사람인지부터 본다.
미국은 투표를 한 사람은 투표 명부에 기재가 되어
얼마만큼 정부가 하는 일에 적극적인지부터 판단을 한다.
가령 예를 들어 각 시의 게시판에 건의를 올리면 이 사람이
투표를 했나 안 했나를 본다.
재미난 건 부동산 매매 시에도 투표 여부가 나타난다.
투표를 한 사람이 건의를 하면 진지하게 들여다본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 평소에는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도 없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 정부를 찾는 이로
간주를 한다.
투표를 한 사람일 경우 , 작은 건의들은 즉석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투표 명부는 투표할 때만 필요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투표를 한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따라다니는 투표 명부, 우리나라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투표하는 국민이 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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