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를 이제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우리가 지난 2024년도 한미방위 분담금은

무려 1조 3,000억 원인데 이는, GDP 2,8%이다.

한미방위조약에 2026년도까지 이 금액에

한미 두나라가 조약을 맺고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간 계약을

무시하고 그건 "내가 사인한 거 아니야"

라면서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트럼프.

 

나라 간 계약을 졸지에 어겨버리는 이런

국가 간 계약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에 질질 끌려 다니는 걸까?

트럼프는 이를 5%까지 무조건

지출하는 걸 요구하고 있다.

무려 두 배를 더 돈을 쓰라는 거다.

 

두 배가량 한미방위 담금을 우리는 과연,

지출할 필요가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 판에 우리나라 땅 사용료를 서너 배

올리면 어떨까?

 

전세게에서 우리나라를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칭하는데 이는,

지리적 전략적 위치로 인해서

군사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나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수없이 침략을 일삼았던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를 결정하면 몇 년간에 걸쳐

이뤄지게 되는데 핵확산 금지 조약(NPT) 조항에는

나라의 위기가 위급할 시에는 3개월 전에

탈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군이 철수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방어는 우리나라로서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NPT를 탈퇴하고 핵을 제조할 수 있게 되는데

제재를 받지 않고 핵을 제조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술력은 이미 핵무기 제조실력을

갖추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미군이 철수하기만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게 정말 국력을 키우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한미 방위비 분담금만으로도 우리는 핵을

소유할 수 있는데 반해, 미군은 철수를 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시

주한미군이 들어오고 싶을 때는 오히려

엄청난 비용을 받고 ,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경우의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주한미군에 굳이 의존을 하지 않아도

전투력이 무려 세계 6위를 넘나들고 있으니,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느낄 필요가 없다.

 

전 정권이라면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전에

"네 알겠습니다 " 하겠지만 정권이 바뀐 지금은

실용 외교를 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래서, 중국도 한국을 향해 좀 친하게 지내자며

화친의 손짓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와도 그렇고 북한과도 이제는 실용 외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정권은 충분히 그런 노선을

택할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모양새는

마치, 지난 정권의 수괴를 보는 듯하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충분히 면역이 되어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간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지난 정권이 마구 퍼부어주었던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모두 걷어 들여야 할 때이다.

친일파를 철저하게 단죄를 시키고,

뉴라이트 역사관의 알 박기 인사들을

하나하나 핀셋으로

 

강원도 일개 농협에서 무려 수천억의 자금세탁을 하고

캄보디아로 수조 원의 자금이 빠져나가

누구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평택항이나

인천항 마약으로 인한 엄청난 자금들과 비위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방산비리로 수천억의

돈을 갈취하였으니 모두, 이번 내란 특별법으로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내란범 재산 몰수 특별법"을

만들어 내란에 동조한 이들의 모든 재산을

환수 조치해서 국민들에게 위로금으로

나누어 주었으면 한다.

 

이런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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